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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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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0-20 13:44 조회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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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최근 정부가 발의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업종별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안]

*상법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에 손해 끼친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 소송 가능

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확보 

 

*공정거래법

1.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가격·입찰담합 등 대상

2. 사익편취 규제 강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20%로 일원화 

3.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 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설문 기간: ~ 10.21(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http://naver.me/FtvRXf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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