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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수요조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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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5-10-27 10:29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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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기술개발 이후 기술실증 및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과 이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증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실증특례 적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순환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혁신 기술 실증 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아래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

 

※ 첨부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수요조사 협조 요청

           2. 붙임. 수요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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