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9.18

Euratex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인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개정에 대해 향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함

Euratex에 따르면, 무역 정책이 국가들로 하여금 인권, 사회,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장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수 없으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정책들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함. 또한, 이러한 노력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공동체는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Euratex는 환경보호 및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관련된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철회 메커니즘이 표준 GSP 수혜국에 적용되어야한다고 언급함. 굿거버넌스는 능력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통치 및 국가 운영 체제임

이외에도 Euratex는 더 넓은 범위의 제품을 포함하는 차기 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GSP 수혜국은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하나 또는 소수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러한 다각화로 투자를 늘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Euratex는 현재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관계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함.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이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해야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모든 GSP 국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