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7. 3

​최근, 미국어패럴신발협회(AAFA: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와 후생노동 협회(Fair Labour Association), Initiative for Compliance and Sustainability,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등 미국의 어패럴에 관련된 단체는 연명으로, 미얀마 정부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발송하였음.

AAFA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편지에서는 미얀마에서는 법률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집회나 결사, 집단교섭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지난번 미얀마에서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행동은 지금까지의 민주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구축해 온 노력을 왜곡하고, 혼란시켜 일탈시키는 것이기도 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리고 여전히 국제노동기관(ILO)의 권고 등에서 제시한 우려사항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많은 점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함.

AAFA에 따르면 미얀마의 제도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2년마다 재등록을 요구하고, 스트라이크 기간은 30일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스트라이크에 참가한 노동자는 직장 복귀 후, 체포나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해져 있음. 또한, 집단교섭의 권리에 대해 법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기업에 대해 조합비가맹의 교섭위원회와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