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7. 30

중국방직네트에 따르면 중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각종정책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고 있음.

① 歐美輸出用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 철폐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미국 수출용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수량의 관리 및 수출허가증의 관리와  EU 수출용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의 실시를 철폐함. 2009년 1월 이후 수량규제철폐후에도 세계규모의 수요침체로 중국의 미국수출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② 수출시의 증치세 환부율 16%로 인상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2월과 4월에 걸쳐 수출시 증치세 환부율을 조정하여 16%(滿額은 17%)까지 인상함. 그러나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보이고 있음. 환부율 인상은 수출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격 교섭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가 있음. 그러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이 정책으로 수출기업의 受注減少를 만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임.

③ 「섬유공업조정과 진흥계획」의 발표

지난 4월 國務院은 「섬유공업조정과 진흥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中西部의 생산비율을 약 20%까지 높이고, 100個社 전후의 브랜드 기업을 육성하여 自主 브랜드 제품의 수출비율을 20%까지 제고하고, 농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농촌에서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자금지원면에서는 중소섬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섬유중소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펀드(基金)를 적절히 실시함.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업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④ 수출검사검역비용 30% 인하

財政部는 「농산품과 섬유제품의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과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2종류의 섬유어패럴제품에 대한 수출입검역비용을 현행 징수기준의 70%로 수준으로 책정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코스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섬유중소기업으로써 수출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달궈진 돌 위의 물에 지나지 않음. 관련통계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코스트 전체의 약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