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연신문 6. 7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부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방직경제신식망은 최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섬유제품, 경공업, 철강, 기계 등 분야에서 현행 환부율을 2%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환부율이 13%～11%에 달하여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자칫 수익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증치세란 일반 소비세와 비슷한 부가가치세로 기본세율은 17%이다. 물품의 매매, 가공 등에 과세된다. 수출촉진 등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전액환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그 동안 환부율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04년 1월에는 카시미야에 대?환부가 폐지된 외에 의류품이나 면사, 면직물 등은 17%의 전액환부에서 13%로 각각 인하되었다.

금번은 2%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元高, 원료코스트의 상승 등 마이너스요인 등이 겹쳐 평균이익율이 3%로 알려진 중국의 섬유, 어패럴기업에 있어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