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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제품수출의 기대와 불안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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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1-22 11:18 조회3,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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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뉴스 1. 16

상무부에 따르면 2006년 연간 일정규모(국유기업과 연간매출액 500万元 이상의 비국유기업) 이상 기업의 연간공업총생산액은 2조5000億元, 성장률은 약 20%로 추정. 수출액은 1,400억불 이상, 성장률은 20%로 전망됨.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부회장인 曹新宇 氏의 예측에 따르면 2007년 섬유제품수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성장률은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전문가들은 향후 2년 간 중국의 섬유제품산업은 기대와 불안이 병행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기대되는 요소는 中美․中歐纖維協定의 기일에 달하여 국제시장이 더욱 개방화되고, 중국의 섬유산업기반도 보다 강고히 다지어 산업체인이 완비될 것임.

曹 氏에 따르면 中歐․中美의 섬유제품협정의 체결은 중국의 섬유제품수출에 있어서 안정된 무역환경을 조성해 줌. 인민원의 조정도 예측 범위내에 그쳤으며, 또한 증치세의 수출시 환부율의 조정영향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는 다시 중국에서의 매입을 시작하고 있음.

‘06년 하반기(7~12월)의 中國對歐美市場으로의 수출성장과 ’06년 秋季廣州交易會(中國出口商品交易會)에서의 수주량으로도 이를 알 수 있음. ‘06년 상반기(1~6월) 歐美로부터의 수주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移轉」경향이 보임.

첫 번째는 일부 저가격상품의 생산이전,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저부가가치의 의류생산을 포기하고 월마트 등으로의 의류공급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돌림. 다른 하나는 시장의 이전임. 일부 기업이 歐美市場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러시아나 남미 등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함. 이는 적극적인 이전으로 중국섬유기업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건전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한편, 불안요소란 최대 무역장벽인 반덤핑이 중국의 섬유제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임. 그 외에 형식의 무역장벽도 경시할 수 없음. 「비시장경제국」이라는 지위가 중국기업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응소를 제약하고 있음.

향후 수년간 반덤핑은 중국의 섬유산업이 직면할 최대의 무역장벽이며, 계속해서 多發할 경향이 있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李雨時 副院長은 다음과 같이 밝힘. 반덤핑은 단순히 대외무역액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영향이 더욱 큼.

1)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세징수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임. 재심사 등을 통해 어느 제품이 일단 반덤핑세를 징수받게 되면 그 제품은 그 국가의 시장으로부터 철퇴가 불가피한 것과 같음.

2) 어느 국가가 빈번하게 반덤핑을 맞아 지금까지 쌓아온 판매루트를 상실하게 됨. 획득한 고객도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무역파트너를 찾게됨. 그 손실은 반덤핑의 직접적인 손실금액을 훨씬 상회함.

3) 반덤핑 제재를 받은 기업은 판매시장을 국내 혹은 다른 해외시장으로 이전하게 됨. 국내시장의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다른 해외시장으로부터도 반덤핑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음.

4) 반덤핑 제재를 받으면 손실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으로부터의 세수감소나 노동자의 취업난 등 국가이익에도 파장을 미침. 美國과 구주연합(EU)은 협정의 기일후 중국의 섬유제품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법규나 사례 등 각 방면에서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반보조금문제나 환경보호기준 등 기술적 무역장벽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됨.

中歐․中美纖維協定에 기초한 제한 해금 후 ‘05년 초에 일어난 수출량격증․수출가격하락이라는 상황이 다시 출현될 가능성이 높음. ’06년 EU․미국으로의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성장은 폭발적이었음. 1~9월 루마니아로의 섬유의류의 수출액은 38억 9천만불로 7.5배 성장했고, 불가리아로의 수출로 9.4배로 기록을 경신, 터키로의 섬유의류의 수출은 247%, 멕시코로의 수출은 145% 성장함. 이상의 데이터로 볼 때 歐美가 제한을 실시한 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화물이 주변국가에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음.

관계자는 만약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07년과 ’08년의 中美․中歐協定에 의한 제한기일 후 이 부분의 무역이 再燃되어 ‘05년 초의 수출량 증가․수출가격하락이라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되면 歐美나 다른 WTO가맹국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조치를 이용하여 중국의 섬유수출제한을 강화하는 구실이 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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