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6. 28

  < 동 기사는 혜총망(慧聰網)의 6월 25일자 자료를 중국전문가 포럼에서
     번역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

2007년 6월 19일 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적용하는 수출 환급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섬유제품, 의류, 신발/모자 등 수출 환급세율은 2~11% 인하된다.

섬유의류 산업 설상가상

정부가 수출 환급세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무역흑자 감축, 산업 구조조정, ‘양고일자’(兩高一資, 에너지다소비, 심각한 오염 유발, 자원성 산업) 제품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섬유의류 산업 제품 수출은 지금까지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동시에 잦은 무역마찰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6년 중국 섬유의류 산업의 세계 수출은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업계 전체 수출액은 동기 대비 25.1% 증가한 147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섬유제품은 523억달러(18.8%↑), 의류는 948억달러(28.9%↑)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에 단행되는 섬유업계의 수출 환급세 2% 인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며 국가 산업 구조조정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중국 섬유의류 기업 중 80% 이상은 평균 수익률이 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수출 환급세율 2% 인하를 업계 전반에 걸쳐 시행하면 기업의 평균 순 수익률은 10~25% 정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2%를 인하함으로써 의류업계 수익은 100억위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로 2006년 의류산업 전체 수익은 800여억위안에 불과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내수 판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여파로 의류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2006년 25%에서 15%, 심지어 1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출 환급세 인하는 섬유의류 산업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 환급세율 인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원가를 증가시켜 수출 규모로 승부를 거는 일부 섬유 수출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

중국 섬유제품 수출 가격은 국제 시장의 동종 제품보다 10% 정도 낮아 외국기업에 비해 뚜렷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은 가격을 조금 낮춰 수출 환급세 인하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차원에서 업계 전반의 수익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으로 업계는 제품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산업 업그레이드와 제품 부가가치 확대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주도형 회사는 수출이 주요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 일례로 루타이A (鲁泰A)와 헤이무단(黑牡丹, Black Peony)의 2006년 수출 비중은 각각 79%와 53%에 달했는데 수출 환급세율 2% 인하 및 위안화 절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발생한 경영 악화는 수익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다.

섬유의류 산업은 수출 환급세 인하,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 속에서 업계 경쟁까지 치열해져 수익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좋은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루트를 잘 다져 놓은 기업의 경영 모델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가공수출의 낡은 방식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생활수준 향상, 소비자 수준 제고 등의 환경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