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무역정보

□ 유예기간 없이 7월 1일부 실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월 19일 오후 4시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
    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
    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
    的通知)(財稅 2007년 90호)를 공식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 없이 10여 일간의 대외
    발표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됨.
 
  - 이번 조치로 해관이 수출화물통관단에 기입한 수출일자가 7월 1일 이후인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번에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됨.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누적이 직접적인 원인
 
 ○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5월간 중국의 무역규모가 총 801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7% 증가하고, 이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4435억 달러와 3578
    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8%와 19.1% 증가했다며 무역수지흑자를 수출
    증치세 조정 단행의 주요 이유라고 우선적으로 언급함.

  -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무역수지흑자누계액이 8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1% 증가하면서 무역마찰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동성
    과잉과 위앤화 절상압력도 가중돼 옴.
 
□ 환급취소 687개 품목, 인하 2000여 개 품목
 
 ○ 이번에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함.
 
 - 품목별로는 일부 철강제품과 기타 저가금속과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5%로 낮아지고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판 등
   공작기계 제품의 환급률은 11%로,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
   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
   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은 9%로
   하향 조정됨.
 
  - 가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1% 또는 9%로, 시계, 완구는 11%, 일부 목
    제품의 환급률은 5%, 비스코스 섬유의 환급률도 5%로 하향조정됨.
 
  - 섬유분야의 HS코드별 증치세 환급률 조정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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