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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FTA

미·중 무역마찰 및 수입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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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11 16:29 조회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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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마찰과 관련하여 최근 고시된, 2,000억불 규모의 추가 수입규제(안) 내용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추가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니, 추후 경과 사항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스트를 보면 화섬 및 직물 등 중간재 품목은 대부분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금번 안대로 확정시 중국산 화섬의 미국 수입시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목 리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 對중국 추가 수입 규제(안) 주요 내용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 품목수로는 6,031개 품목이며 금액으로는 2,000억불 수준임

  - 화섬, 직물 등 섬유 중간재는 대부분 포함

  - 의류 등 소비재는 대부분 미포함

◦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완료(8월말) 후 9월 중 발효 예상

 

* 미 중 양국의 수입규제 동향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제 (`17년 중국의 대미 수출 5,056억불)

1차 : 340억불 규모,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7월 6일 발효)

2차 : 160억불 규모, 284개 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8월 중 발효 예정

3차 : 2,000억불 규모 6,031개 품목에 대한 10% 추가관세 검토 중, 9월 발효 예정

 

중국의 미국산 수입규제 (`17년 미국의 대중 수출 1,539억불)

1차 : 340억불 규모의 미국산 545개 제품에 25%의 보복관세 조치(7월 7일 발효)

2차 : 2,000억불에 상응하는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미국 여행 금지 등 무역 외 규제도 검토 중

 

* 참고 : USTR의 공고문 Link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301/2018-0026%20China%20FRN%207-10-2018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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